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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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파트너스 1 봄 1 마당 1 광교 1 무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철현 1 고민지 1 김석연 1 김경미 1 김철식 1 오수원 1 김영희 1 양규응 1 백제흠 1 임한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8누3449 판결
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9년

2018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0547 판결
 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방사성폐기물법 부가가치세법 안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4다21021, 21038 판결
  [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6년

2015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8, 2015. 11. 17.
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
  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나목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다9383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4년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3, 2014. 8. 19.
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
  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